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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하천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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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하천법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1
삼정
1
세종
1
법무
1
길상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5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6년
2003년
2001년
1999년
1998년
14. 대법원 1998. 10. 13. 선고 98두10301 판결
  [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8.11.15.(70),2702]
  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하천법

1997년
1996년
1994년
1993년
1991년
24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누2755 판결
  [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17]
  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하천법 행정소송법

25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0누8688 판결
  [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][집39(4)특,464;공1991.12.1.(909),2737]
  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
  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0년
27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누1250 판결
  [골재채취허가처분취소][집38(4)특,346;공1991.2.15.(890),643]
   골재채취허가처분취소
   광업권법 광업법 하천법

32. 대법원 1990. 2. 23. 선고 89누7061 판결
  [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][공1990.415(870),782]
  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
  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3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다카23022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0.4.1.(869),641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하천법

1989년
1987년
38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누719 판결
  [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391;공1987.3.15.(796),387]
  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

1986년
39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97 판결
  [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][집34(2)특,274;공1986.9.15.(784),1126]
  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
  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0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170 판결
  [제방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6.9.15.(784),1131]
   제방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85년
41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누737 판결
  [하천점유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85.8.1.(757),1015]
   하천점유사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농촌근대화촉진법 하천법

1984년
42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도867 판결
  [하천법위반][공1984.9.15.(736),1457]
   하천법위반
   하천법

1983년
43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2도902 판결
  [직무유기,하천법위반][공1984.1.1.(719),48]
   직무유기 하천법위반
   하천법

1982년
45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0도1013 판결
  [공유수면관리법위반][집30(2)형,27;공1982.8.15.(686) 655]
   공유수면관리법위반
   공유수면관리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46. 대법원 1982. 5. 25. 선고 81다카998 판결
  [채취료납입금반환][집30(2)민,74;공1982.8.1.(685) 604]
   채취료납입금반환
   하천법

1977년
47. 대법원 1977. 9. 13. 선고 76누135 판결
  [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집25(3)행,5;공1977.11.1.(571) 10315]
  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자치법 하천법

48. 대법원 1977. 6. 28. 선고 76누17 판결
  [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77.9.1.(567),10222]
  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하천법

1976년
49. 대법원 1976. 9. 14. 선고 75누165 판결
  [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][집24(3)행,1;공1976.10.15.(546),9353]
  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
   하천법

1975년
50. 광주고법 1975. 6. 12. 선고 75구8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][고집1975특,522]
  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
   하천법

1974년
51. 대법원 1974. 10. 8. 선고 74도1301 판결
  [병역법위반ㆍ하천법위반][집22(3)형,8;공1974.11.15.(500) 8066]
   병역법위반 하천법위반
   하천법 형사소송법

52. 대법원 1974. 2. 12. 선고 73도3068 판결
  [하천법위반등][공1974.3.15.(484),7751]
   하천법위반
  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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